이찬우 차관보 “1분기 일자리 예산 30% 집중...물가 1%대 예상”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일자리 정책과 물가안정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1분기 일자리 예산의 30%를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대의 상승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했다.

이 차관보는 9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올해 국정운영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틀은 일자리와 물가”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월 평균 30만명 수준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는데, 이는 일자리 창출 노력으로 양적인 측면에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질적인 부분에선 아쉬움이 있다” 며 “이른바 ‘좋은 일자리’를 봤을 때 제조업은 2014~2015년만 해도 15만명이 늘었는데, 지난해는 구조조정 여파로 하반기 7만명 정도 줄다가 10~11월 10만명 이상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4~2015년에는 자영업자 규모가 감소하고 상시고용이 늘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영업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은 증가세가 높지 않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이 늘고 있다. 경기 영향으로 자영업 자체가 소규모화되고 경영 상황도 악화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차관보는 “올해 고용을 많이 걱정하고 있다. 예산을 1분기에 조기 집행하는 이유가 경기 위축”이라며 “특히 상반기 제조업은 경영이 안 좋아지고 청탁금지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 일자리를 만들려면 재정 투입으로 민간에서 미약한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또 “그래서 정부 예산 31%를 1분기에 투입해 경기를 보완하는 것”이라며 “(이 정도 수준에 맞춰) 17조 원이 넘는 일자리 예산도 1분기에 30% 이상 집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년보다 1% 오른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는 올해도 1%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소비자물가는 지난달까지 4달 연속으로 전년 동월대비 1% 넘게 오른 바 있다.

이 차관보는 “물가 부분은 걱정하는데 작년 한해 (상승률이) 1%였고 올해도 1%대가 될 걸로 예상한다”며 “국제유가가 많이 오른 상태고 AI(조류인플루엔자)로 계란 부담도 있다. 라면 등 가공식품 가격이 인상되고 최근 콩값이 오르면서 식용류 압박도 있다. 채소도 많이 올라 서민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파악했다.

이어 “계란은 언제든지 수입해 들여올 수 있는 상황이라 점차 늘어날 것”이라며 “국내 계란도 설을 대비해 반출 제한을 풀겠다. 계란 가공품 수입이 늘면 대형 제과제빵 업체들의 수요를 채우면서, 신선란은 일반 소비자에게 많이 돌아갈 것”이라고 낙관했다.

또 설 연휴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 공급 확대와 감역감시 강화 등 주요 대책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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