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 작년 노인 28만명에게 기초연금 못 줬다…“이것이 선심성 공약의 현실”

입력 2017-01-0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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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작년에도 기초연금 대상 노인 10명 중 3~4명에게 연금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기초연금을 받은 노인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693만 명)의 65.9%에 머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목표치인 70%에 미달한 것으로, 28만 명 정도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셈이다.

정부는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 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인상)을 주고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률은 제도 도입 첫해인 2014 12월 66.8%, 2015년 12월 66.4% 등으로 줄곧 70%를 밑돌았다.

네티즌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는 기초연금 대상이 훨씬 늘어날 텐데 어떻게 주려나?”, “이것이 박근혜 정부가 실패한 선심성 공약의 현실이지”, “씁쓸하구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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