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국민소환제·개별정책 국민투표제 도입”

입력 2017-01-05 19:06

정규직ㆍ비정규직 동일 업무 동일 대우… 감사원 회계ㆍ감사 국회로 이관

개혁보수신당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와 개별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일한 업무에 대해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하고, 감사원의 회계·감사 기능도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당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신당은 5일 이 같은 내용 등의 정강·정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강·정책은 국무총리와 장관의 공직 인사권을 보장하고 정부와 산하기관의 정보는 국가 안보와 국익을 저해하지 않는 한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또, 재벌개혁을 통한 새로운 성장전략을 추구하기로 하고 저부가가치형 수출산업은 기술혁신에 의한 고부가가치형으로 전환하고, 중소기업과 창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내신 평가와 입시제도 개선, 고등학교 교육 의무화를 당의 우선 과제로 삼았다.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7·4 남북 공동성명과 남북 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존중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되,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북한 인권 개선에 노력한다는 원칙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