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정원, CIA처럼…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측)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와대·검찰·국정원 등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좌담회’ 기조연설에서 “부패하고 불의한 권력기관부터 대수술해야 무너진 공직기강을 다시 확립하고 제대로 된 나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권력기관 ‘대개혁’의 방향으로 “대통령 집무 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기고, 북악산은 국민들에게 돌려드려 수도 서울을 상징하는 시민휴식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24시간’도 공개하고, ‘인사추천 실명제’로 추천부터 인사 결정의 전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경호실을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광화문 대통령 시대에 맞춰 국민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새로운 경호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에 대해선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으로 새 출발하게 하겠다”고 했다. 간첩조작사건과 같이 인권유린 의혹 등을 불러일으킨 국정원의 수사기능도 없애는 동시에 대공수사는 국가경찰 산하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문 전 대표는 이밖에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해 국가경찰의 업무 가운데 민생치안 등 지방행정과 연계되는 치안행정을 지방분권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실질수사권도 강화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