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측 황당 발언, "소크라테스 배심제로 사형, 예수도 십자가…민주주의 위험"

입력 2017-01-05 13:20수정 2017-01-0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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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대리인인 서석구(72·사법연수원 3기) 변호사는 박 대통령을 소크라테스나 예수에 비유하는 등 상식에 어긋나는 발언을 이어가며 상대편의 빈축을 샀다.

촛불시위를 겨냥해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언론보도도 '북한 노동신문에 의해 찬양받는 내용'이라는 말을 계속하자 소추위원 측은 "그게 탄핵사유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판장인 박한철 소장도 "할 말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달라, 의견만 간략하게 줄여서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 변호사는 문제가 될만한 발언을 이어갔고, 같은 소추위원측이 손짓으로 만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음은 주요 발언 내용.

-"소크라테스도 배심재판에서 사형선고 받았고 예수도 십자가를 졌다. 언론 등에 의해 다수가 선동될 때는 민주주의가, 다수결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무죄주장할 권리, 변호인 접견권리를 박탈한 채 대통령을 단죄한 것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뿐이다." (검찰 조사는 거부한 건 박 대통령 쪽)

-"이영렬 검사장은 노무현 정권 사정비서관이다. 정치적 중립성 의심 받을 소지가 있다. 검찰 수사가 왜 이렇게 적법절차 위반하게 됐는지 국민적 의문 증폭될 수 밖에 없다."

-"특검에 의해 임명된 수사팀장(윤석열)은 노무현 정권 때 특채로 유일하게 임명된 검사다. 왜 하필 수많은 검사 가운데 그런 사람을 특검 수사팀장으로 했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다. 이런 특검 수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어떻게 산업화 민주화 이뤄낸 한국의 언론이 북한의 노동신문에 의해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극찬을 받고 있나. 이걸(보도내용) 탄핵사유 인정한다면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유언비어 조장으로 대통령이 인격살인과 모욕을 당했다. 북한 남침에도 한국을 지켜주신 신의 섭리가 헌재를 보호하기를 기도드린다."

-"촛불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 촛불집회 주도 세력은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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