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업무보고] 1분기 예산 31% 조기 투입…상반기 공공기관 채용 55%로 확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제 활력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5일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1분기에 중앙정부 예산의 31%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 예산 280조 원 중 86조8000억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예산 31% 조기집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높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기재부는 경기에 따라 1분기 조기집행 비중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정부는 확장적 재정·금융 정책으로 경기 하방위험에 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가용 재원을 활용해 20조 원 이상의 경기 보강을 추진하는 한편, 대내외 여건 변화로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외환시장 안정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기 보강은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분 조기지급(약 3조 원) △재정집행률 1%포인트 제고(3조 원) △공공기관 투자(7조 원) △전력산업기반기금 증액(3000억 원) △정책금융 확대(8조 원)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아울러 15조8000억 원에서 17조1000억 원으로 늘린 일자리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공공부문 6만 명(국가·지자체 공무원 4만 명, 공공기관 2만 명)의 신규 채용을 단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 예정 인원인 약 2만 명 중 상반기 채용 비중을 기존 50%에서 55%로 늘려, 6월까지 1만1000명을 뽑기로 했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공공기관 일자리가 조기에 구직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현재 2000달러 이하 해외송금 시 면제되는 은행 확인과 거래자 신고는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한도금액 수준은 현재 논의 중이다. 또 핀테크업체 등 비금융회사에 소액 해외송금업을 허용해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다.

50만 달러 이상 대외채권의 경우 3년 내 국내로 회수하는 의무를 폐지하고, 외환위기 등 국가 비상시에만 발동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치로 전환한다. 이 같은 외환제도 개선은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