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거권, 18세로 하향 조정 않으면 촛불민심 역행”

입력 2017-01-03 10:36수정 2017-01-03 10:40

이광호 기자 kh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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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OECD 중 우리만 19세… 우린 정치후진국인가”

더불어민주당이 3일 시민의 정치적 권리확대 방안으로 선거권 연령을 현행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내놨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대선부터 선거권 연령을 낮춰 치를 수 있도록 서두르는 모양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세계가 18세에 선거권을 갖는데, 왜 우리는 19세인가”라며 “우리는 정치후진국인가”라고 말문을 열었다.

우 원내대표는 “민주주의의 역사는 곧 참정권 확대의 역사로, 여성과 흑인, 노예, 청년, 이주자 등 당양한 이유로 제한해왔던 참정권을 확대한 것이 민주주의 정착의 역사”라면서 “한국도 최근 19세로 낮췄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우리만 19세”라고 했다.

그는 “외국의 18세보다 우리 19세 청년의 의식이 낮은 걸까”라고 반문한 뒤 “100만명에서 150만명이 집회를 해도 단 한 건의 폭력이 생기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선거권이 18세가 안되는 건 부끄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부터 선거권을 18세로 하향 적용해야 한다”며 “선거권 하향에 반대하는 정당은 촛출민심에 역행하는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해 말 내놓은 ‘12월 촛불 시민혁명 입법·정책 과제’에서 선거권 연령 만 18세 하향을 국민소환제 도입 등과 함께 중‧장기적 개혁입법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