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서울 쓰레기봉투ㆍ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연초부터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쓰레기봉투에 이어 하수도요금이 인상됐고, 20년 가까이 변동이 없던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도 논의되고 있다.

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대부분 자치구에서 1일부터 종량제 쓰레기봉투 요금이 20ℓ 1매 440원에서 490원으로 올랐다. 서울시는 종량제 봉투값을 2015년 1단계로 440원, 2017년에 2단계로 490원까지 인상하는 가이드라인을 각 구청에 보낸 바 있다. 다만 강남구ㆍ서초구ㆍ동작구는 이미 지난해 490원으로 올렸고, 서대문구ㆍ구로구ㆍ영등포구는 올해 중에, 강서구는 내년에 인상한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도 올랐다. 송파구는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수수료를 일반 가정은 ℓ당 80원에서 100원으로, 공동주택은 ㎏당 100원에서 130원으로 올렸다. 서울시는 쓰레기 처리 비용 원가 현실화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가격 인상은 어쩔수 없다는 입장이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원가는 2ℓ 기준 305원가량이어서 봉투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서울시 하수도요금은 이달부터 평균 10% 올랐다. 앞으로 2019년까지 매년 10%씩 오를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가구당 평균 월 4180원을 냈다면, 올해는 420원이 오른 4600원을 내야 한다.

서울시 측은 "도로 함몰을 예방하기 위해 노후 하수관로를 교체하고 신규 시설 투자가 필요한데, 서울시 하수도사용료는 하수처리 원가의 67%에 불과해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인상으로 인한 수입 증가액은 전액 시민 안전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신규 시설투자비로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1998년 이래 제자리인 공영주차장 요금을 인상하기 위해 작년 11월 정책 토론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모으고 연구용역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