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결혼하면 세금 깎아주고 저리 주택자금…“또 이벤트성 정책?”

입력 2016-12-30 18:25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시발점으로 내년부터 결혼하면 세금을 인하해 주고, 전세자금도 싸게 대출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혼인율을 높이고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서민ㆍ중산층 근로자가 결혼하면 1인당 50만 원, 맞벌이 부부는 100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한다.

또 결혼한 신혼부부의 전셋집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자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신규로 받는 신혼가구에 0.7%포인트의 우대금리도 적용한다.

출산 관련 인센티브도 세 자녀 이상 가구에서 두 자녀 가구 중심으로 재설계할 방침이다.

네티즌들은 “저출산 해결을 위한 노력은 가상하지만, 현실성 있는지는 의문이네”, “근본적인 원인 해결은 뒷전이고, 또 이벤트성 지원 대책이네”, “대출만 권하지 말고 집값 좀 잡자”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