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국감]참여정부 들어 조세불복액 8배 급증

입력 2007-10-22 09:59

참여정부들어 국민들이 납부에 대한 세금불복 규모가 급증해 세금저항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안택수(한나라당, 대구 북구 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050억원 규모였던 조세불복액이 2005년 8531억원으로 무려 8배나 증가했다.

이어 2006년에도 5083억원으로 2004년 대비 4.8배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조세불복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참여정부 들어 기업 및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무차별적인 세무조사 등으로 과세를 불합리하게 징수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안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국세청이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한 뒤 잘못을 인정하는 직권경정은 2003년 3487억원에서 2006년 1618억원, 46%에 불과해 임의적으로 세금을 멋대로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 "참여정부의 세금 폭탄으로 세금을 잘못 징수해 다시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환급액이 국민의 정부 시절 평년 8000억원대에서 1조5823억원으로 83%나 대폭 늘어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