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최근 동향 반영 '2016 증권분쟁 판례정선' 발간

입력 2016-12-22 14:40

하유미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들의 증권분쟁과 관련한 법률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분쟁해결 법리와 최신판례를 담은 '2016 증권분쟁 판례정선'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2014년 이후 3년간 나온 판례 중 52개를 엄선해 투자권유, 일임매매, 임의매매, 매매주문, 전산장애, 기타 등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된 내용을 담았다.

또 각 판례별로 사건개요, 쟁점, 판결요지 순으로 정리하고, 제1심부터 파기환송심까지 총망라했다.

특히 △임의매매의 엄격한 적용 △전산사고 규정의 엄격한 해석 △명확한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가요건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판례는 금융투자업자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한편, 규정의 엄격한 해석을 통해 투자자보호와 금융회사의 책임 간 균형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6 증권분쟁 판례정선 내용은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