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발걸음 걸어가는 것 필요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1일 “지금 단계에서 개헌의 시점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국민의 뜻을 모아 개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비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개헌의 필요성에 동의하느냐’는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황 권한대행은 “현재의 통치시스템과 여러 국가조직에 대한 헌법규정들이 제정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고 사회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에 있으면서 같은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돼 출발이 된 만큼 국회서 충분한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면서 “정부에서도 충분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권한대행은 내년 3~5월 조기대선 대비 여부에 대해선 “탄핵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조기대선에 관해 말씀드리는 것이 예단이 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럽다”면서도 “다만 그런 상황에 대해서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잘 정리가 돼 있어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나 정부조직에 필요한 준비를 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권주자들의) 선거와 관련된 발언 중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선관위가 상시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고 있다”며 “관계기관을 믿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