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대행 “법인세 인상, 부작용 있다…선진국들도 신중”

입력 2016-12-20 17:02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국민 추가부담 없는 소득 재분배 노력”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소득재분배를 위한 법인세 인상에 대한 의견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의 질의에 “법인세 인상이 기대하는 목표도 있지만 그것이 가져오는 부작용도 있다는게 공통된 얘기” 라고 말했다.

이날 변 의원은 “소득 재분배의 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 그것을 바탕으로 재정 정책을 통해 소득 재분배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 권한대행은 “세계 각국도 법인세 올리는 문제에 신중하며 오히려 (법인세를) 내리려는 선진국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 며 “이런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는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추가 부담이 없는 소득재분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