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전경현 해체 문제와 관련해 “회원사 간 자발적 의사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산자부가 앞장서서 전경련의 설립을 취소해야 한다’는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한 뒤 “현재 전경련이 회원사들과 자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으므로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전경련의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정부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는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로 인해 대법원에서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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