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채이배·김진표 의원 등 기준금리·美트럼프 대책·최순실 문제 따져
국회는 20일 오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상대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황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으로 국회 공식 일정에 참여하는 만큼, 앞으로의 경제운용 방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질의자는 새누리당 함진규·강효상·엄용수·정운천, 민주당 김진표·변재일·이언주·김정우·제윤경, 국민의당 채이배·정인화, 무소속 김종훈 의원이 나선다.
여야는 우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제가 국내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 답변에 관심이 모아진다.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금리를 동결한 배경과 영향, 앞으로의 대책을 물을 예정이다. 강 의원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하려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도 “최근 미국 금리인상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금리를 동결했는데, 그런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문제에 대해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금융개혁 캠페인 광고를 추가로 제작하면서 이를 정부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을 지낸 차은택 씨가 대표인 아프리카픽쳐스에 맡긴 내막을 추궁키로 했다. 채 의원은 이 사건이 포레카 강탈 시도 의혹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관련한 청와대와 연관설을 따질 계획이다. 그는 “정부가 여러 광고를 내면서 문제의 광고회사가 수주한 현황 자료도 요청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물어볼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데, 정부의 일자리를 늘리려면 경제부총리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면서 “안전행정부 등 각 부처에서 정원 동결령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야당 의원들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출연하는 대가로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의혹 등 최순실 사태와 관련한 문제를 따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