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국감]신재생에너지 460개 시설, 18.5%가 제대로 작동 안돼

정부가 기술력이 검증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업체에 무분별한 지원으로 1993년부터 2006년가지 시범·보급 일반사업으로 지원된 신재생에너지 시설 460개 가운데 18.5%인 85개소가 정상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이 산업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3년부터 2006년가지 시범·보급 일반사업으로 지원된 신재생에너지 시설 460개 중에서 18.5%인 85개소가 정상가동이 되지 않고 있으며 부분가동이 26개소인데 이중 고장이 25개, 1개는 가동중지이며, 미가동시설은 58개 시설인데 고장이 25개, 가동중지가 26개, 철거가 7개라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시설 460개의 보조금 지급은 총 648억6712만원인데 철거된 7개 시설에 지원되었던 정부 보조금은 6억3000만원으로 이 자금을 모두 허공에 날려버린 상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태양광 시설은 214개소 중 13개소가 고장, 태양열은 144개소 중 23개가 고장이다. 태양광과 태양열의 시설이 이렇게 고장이 많은 이유는 이들 참여전문기업의 기술력 부족이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업체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시범케이스로 보급사업을 하는 것이라면 정부돈이 기업의 연습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다”고 밝혔다.

또한 풍력발전은 18개소 중 10개소의 시설이 고장, 1개 철거, 3개 가동중지 등 풍력발전이 ‘말기암 환자’가 되었다. 제대로 움직이는 것은 4개소뿐이다. 14억4800만원이 투입된 제주월령의 풍력발전은 1993년 설치하자마자 고장으로 15년간 가사상태에 있고, 2억4000만원의 국가보조금이 지원된 제주 마라도의 풍력발전소는 철거된 상태이다.

이어 이 의원은 “풍력발전에서 고장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데 특히 오로라에너지의 경우 10개의 풍력시설 가운데 6개소가 고장, 2개소는 가동중지, 정상작동은 2개소이다”면서 “풍력발전 참여전문기업의 기술력 부족인지, 부품의 하자인지, 관리소홀인지 고장원인과 향후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