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삼성은행 길닦기' 중단해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7일 삼성의 내부문건 전문을 공개하면서 "삼성 각본대로 금산분리 완화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감에서 '삼성금융계열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로드맵'(2005.5)이란 삼성재벌 내부문건 전문을 공개하고 "참여정부의 금융정책과 국회의 입법활동, 심지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까지 나서서 삼성 내부 문건에 담긴 각본대로 금산분리원칙을 무너뜨리며 '삼성은행 로드맵'을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윤증현 전 금감위원장과 박승 전 한은총재,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등이 2005년부터 현재까지 "금산분리원칙 때문에 국내자본이 역차별을 받고 외국자본의 국내은행 지배하게 됐다"며 금산분리 완화와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시기와 논리가 삼성 내부문건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금산분리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에 대비해 삼성이 제시한 은행업 확보 방안들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경제부는 2005년 12월 민간과 정부 합동 T/F에서 문건이 제시한 어슈어뱅킹과 내로우뱅킹 방안을 검토했고 국회는 자본시장통합법을 통과시키면서 삼성증권의 지급결제 기능을 보장해줬으며 보험회사가 지주회사를 만들어 은행을 자회사로 소유하는 길도 보험개발원, 재경부가 적극적으로 길트기에 나서고 있다는게 심 의원의 주장이다.

심 의원은 "금산분리를 무너뜨리고 재벌의 은행업 진출을 허용할 경우 최대 수혜자는 삼성재벌"이라며 "재벌이 은행을 사금고로 삼아 경제력을 집중시키고 위험을 은행에 떠넘겨 금융위기는 물론 나라경제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심의원은 "참여정부 경제관료들과 이명박 후보가 금산분리 완화와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을 주장하는 것은 삼성에 줄서서 삼성공화국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참여정부와 이명박 후보는 금산분리를 무너뜨리고 삼성에 줄서는 일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