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분당되면 야권도 유탄… 국고보조금 깎인다

입력 2016-12-18 10:45수정 2016-12-19 14:22

친박(친 박근혜)계 대 비박(비 박근혜)계 간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새누리당이 끝내 분당될 경우 야권이 뜻하지 않은 유탄을 맞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친박당’과 ‘비박당’ 등 두 개 이상의 원내교섭단체로 쪼개질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받게 될 국고보조금에도 상당한 변동이 예상된다.

이는 전체 보조금의 50%를 20석 이상의 원내교섭단체에 균등 배분한 뒤 나머지를 의석수, 총선 득표율 등을 기준으로 지급토록 한 규정 때문이다.

두 야당의 경우 의석수나 총선 득표율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에는 차이가 없지만, 여당이 분당할 경우 원내교섭단체 숫자가 늘어나면서 원내교섭단체 수에 따른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올 한 해 정의당을 포함 4개 정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총액은 410억여 원이고, 4월 총선 결과에 따른 의석수와 득표율이 반영된 2ㆍ3ㆍ4분기의 지급총액은 각 104억여 원이다.

11월 지급된 4분기 국고보조금 기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36억9000여만 원, 35억9000여만 원을 받았고, 국민의당은 25억7000여만 원을 수령했다.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은 6억800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내년도 국고보조금 총액이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전제 아래 최소 의석수(20석)를 갖춘 제4의 교섭단체가 등장하면 기존 3개 교섭단체는 분기별 최소 5억∼6억 원, 연간 최대 20억∼25억 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