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은경·심형래 등 세금 수억원 체납…고액체납자 1만6655명 공개

입력 2016-12-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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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은경과 영화감독 심형래 등 유명 연예인들이 수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14일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1만1468명과 법인 5187명 등 모두 1만6655명을 홈페이지(www.nts.go.kr)와 전국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의 총 체납액은 1년 전과 비교할 때 3.5배 증가한 13조318억 원이다. 이는 1인(업체)당 평균 8억 원을 체납한 것이다.

공개된 정보로는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 나이, 직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종전에 공개된 체납자는 이번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 중에는 씨앤에이취케미칼 출자자였던 박국태(50)씨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4가지 세목에서 1223억원을 체납해 1위에 올랐다.

또 부가가치세 등 514억원을 체납한 미등록 고철 도소매업자 윤희열(40)씨, 종합소득세 등 298억원을 체납한 ㈜킴스이십일 대표 김태영(59)씨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개인 4위는 방산비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일광공영 이규태(66) 회장이었다. 그는 종합소득세 199억원을 체납했다.

앞서 이 회장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 과정에서 터키 업체와 방위사업청 사이 납품 거래를 중개하며 핵심 부품을 국산화한다는 명목으로 납품가를 2배 이상 부풀려 예산을 빼돌리고 200억여원을 자기 수익으로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개인 체납자 명단에는 유명 연예인들이 눈에 띄었다. 실제로 배우 신은경(43)씨는 종소세 등 7억9600만원을 내지 않았다. 또 코미디언 출신의 영화감독 심형래(58) 전 ㈜제로나인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양도소득세 등 6억15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 가운데는 비철금속 제조업체인 상일금속 주식회사(대표 이규홍)가 부가세 872억원을 내지 않아 1위에 올랐다.

용산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 금융투자㈜는 종합부동산세 364억원을 체납해 이번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이 회사 대표인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은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막내 여동생인 신정희 동화면세점 대표의 남편이다

세월호 선사였던 청해진해운(대표 김한식)은 법인세 등 3가지 세목에서 53억1200만원을 체납했다. 현대상선이 지분을 투자한 회사인 'HDY Shipping Ltd'도 법인세 등 357억원을 체납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공개 대상 가운데 체납액의 30% 이상을 이미 내거나 불복청구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됐다"며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적발을 위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나 콜센터, 각 세무서에 신고하면 최대 2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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