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신평사들 “탄핵 영향 경제에 제한적...정책 불확실성 커져”

국제신용평가사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가결로 인한 국정공백 사태로 정책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대응 능력을 고려할 때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고 극복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14일 국제신용평가사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에 이어 무디스(Moody’s)가 정책 불확실성 확대로 한국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무디스는 최근 정치상황과 관련한 ‘한국경제 분석 보고서’에서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차기 대통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주요 정책이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는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에 대한 의사결정 지연으로 이어져 국내총생산(GDP)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한국 신용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헌법재판소 처리 기간과 결과에 따라 사업과 소비 지출이 약화될 수 있다”며 “여기에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기 이전인 지난 4월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당 지위를 잃으면서 경제개혁이 어려워졌고 미래 정책방향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졌다”고 덧붙였다.

S&P 역시 박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점을 우려했다. S&P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각종 법안 처리가 지연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국제신용평가사들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고 한국의 제도적·재정적 역량으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봤다. 무디스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정책 입안 능력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무디스는 지난해 기준 한국 정부의 부채는 GDP 대비 38.0%에 그쳤고 외채 부담도 낮아 재정 여력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S&P도 비슷한 의견을 내비쳤다. S&P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정책 결정에 당분간 지장을 주겠지만 비교적 효율적인 행정부의 존재를 감안할 때 전반적인 국정 운영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S&P는 “한국이 성숙한 제도 기반을 발판으로 국정을 정상화할 것”이라며 “국내 경제 심리에 미치는 영향 역시 한시적일 가능성이 크다”며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