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민생ㆍ일자리 관련 재정강화…내년 예산 조기집행"

입력 2016-12-1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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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생과 일자리 관련한 재정을 강화하고 내년 초에 예산을 조기집행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정부는 신속하게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해 국정공백 최소화와 민생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 결과 S&P와 무디스 등 국제 신용평가사는 우리 정부의 정책역량을 감안할 때 현 상황이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고 금융ㆍ외환시장도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 부총리는 "내수경기와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우리경제의 대내적인 여건과 이번 주 미국 연준 회의결과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결합될 가능성에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을 갖고 경제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저소득층 등 민생경제에 더 이상 주름이 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각 부 장관들도 '민생에는 내가 최종 책임자'라는 자세로 임해주고 저부터 솔선수범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같은 맥락에서 유 부총리는 "어려운 경기여건 등을 감안해서 일자리와 민생과 관련된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조기 집행해 민생안정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연도내 사업공고를 하는 등 올 연말까지 집행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연말연시를 맞아 근로자 생계안정과 직결되는 임금체불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과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전국 지방관서별로 '체불상황 전담팀'을 구성하고 원청기업이 임금지급 연대책임을 준수하도록 원ㆍ하청 상생감독 대상업종을 조선업 외에 철강ㆍ건설ㆍIT업종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청년들이 희망하는 분야의 해외 취업촉진을 위해 국가별ㆍ직종별로 맞춤형 지원전략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해외취업 정보 확대, 해외 케이무브(K-Move)센터 등을 통해 해외취업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본, 베트남 등 유망 진출국가에 대해 해외취업 정보박람회, 우수사례 홍보 등을 통해 실제로 도움이 되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해외취업자 커뮤니티와 해외 멘토링 등을 통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 부총리는 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천공항의 항공물류 서비스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그는 "화물터미널 북측에 3단계 물류단지를 개발해 전자상거래 특송센터 등 신성장화물 전문기업을 유치하고, 우수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조성하겠다"며 "급증하는 신선화물 환적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선화물 전용 처리시설을 도입하고, 환적 처리시간도 현행 4시간에서 2.5시간으로 단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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