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생보사, 사업비 올려 보험료 폭리 취해

입력 2007-10-15 20:04

이동훈 기자 dong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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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생명보험사들이 예정 사업비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높게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금융감독원이 대통합민주신당 김영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생보사 전체가 거둔 사업비차익이 2003 회계연도(2003년 4월~2004년 3월) 2조7588억원에서 2006 회계연도 1조8812억원으로 감소했지만 AIG 라이나 메트라이프 등 외국계 생보사와 일부 중소형사의 사업비차익 증가율은 21~816%까지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비란 신계약비(설계사수당),유지비,수금비 등 영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보험사들은 보험료 책정 시 예정사업비를 반영하는데 예정사업비보다 실제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면 사업비차익을 거두게 된다.

자료에 따르며 22개 생보사 가운데 2003년 대비 사업비차익이 증가한 곳은 AIG 알리안츠 라이나 메트라이프 푸르덴셜 SH&C 금호 KB LIG 흥국 하나생명 등이다.

김영주 의원은 "이들 11개 생보사 가운데 KB 푸르덴셜 알리안츠를 제외한 8개사는 보험료 산정시 예정사업비를 업계 평균보다 현저하게 높게 책정함으로써 막대한 사업비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은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보험사들에 대해 기초서류 변경을 명령하거나 권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