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24시간 비상대응 체계, 전 금융권으로 확대"

임종룡 금융위장은 11일 "현재 금융시장 중심으로 운영중인 금융위ㆍ금감원 합동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전 금융권 비상대응체계'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지난주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이라는 정국의 큰 변화가 발생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진웅섭 금감원장,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 황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김한철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임 위원장은 "한국물 지표가 흔들리지는 않았지만 대회적으로 미국의 금리인상과 신정부의 정책기조, 유럽의 은행부실, 중국의 외환시장 불안 등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며 "우리 금융시장은 작은 이슈 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과도하게 변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상황 정검회의의 비상상황실장을 기존 사무처장에서 부위원장으로 격상하고, 상황실 구성을 금융위-금감원에서 금융협회 및 금융공공기관 등 유관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금융시장 불안요인 선제적 대응 △서민ㆍ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일관된 원칙 아래 가계ㆍ기업부채 관리 △자본시장 질서 교란 엄정 대응 △금융개혁 완수 등을 위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매주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금융산업, 서민금융, 기업금융까지 점검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특히 금리 상승에 따른 시장의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기재부, 한은 등과의 협력과 정책조율을 강화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채권시장안정펀드(10조원)의 운용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금리상승에 따른 스트레스테스트를 업권별, 차주별로 실시해 상황변화에 맞는 맞춤형 비상대응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는 서민층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하고 규모도 44조 원으로 금년보다 확대할 것"이라며 "프리워크 아웃 활성화 등 한계차주의 연체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신ㆍ기보 보증과 국책은행의 대출 및 투자를 확대하고 일시적 자금애로가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및 기업부채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의 경우 은행의 리스크 관리가 보다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지도하는 한편, 증가속도가 빠른 비은행권 금융사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현장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기업부채는 '엄정평가, 자구노력, 신속집행'의 3대 원칙에 따라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고 금융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금감원, 거래소 등 조사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상호연계 아래 시장 교란 세력 등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테마주 등과 관련한 주가조작 등의 행우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개혁 완수와 관련, '성과주의 문화' 정착 의지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우리 금융산업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완수해야한다는 소명감을 갖고 어떠한 상황아래서도 중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위기를 겪은 후 더욱 강해진다(陷之死地然後生: 사지에 빠진 후에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손자병법 고사를 인용하며 각 기관장들에게 민생안정을 위해 가용여력을 총동원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은 1997~1998년 위기를 극복해오면서 어느때보다 강한 복원력을 갖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