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산층 위해 디딤돌·보금자리·적격대출 요건 정비

▲보름자리론 개편안(자료=기획재정부)

8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정책모기지 개편방안 △신용위험평가 결과 및 상시 구조조정 추진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정책모기지(디딤돌·보금자리대출 등)를 내년부터 서민층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정책모기지 공급량을 44조원(2016년 41조원)으로 확대하고 정책모기지가 꼭 필요한 서민·중산층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디딤돌·보금자리·적격대출 요건을 정비한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지원대상 주택가격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보금자리론은 소득제한 요건 신설(연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제한 강화(9억→6억원) 조치키로 했다.

또한 고정금리형 상품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현비중50%→매년+15%p) 가계의 금리상승 리스크를 줄이는데 집중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기업(8월)에 이어 최근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가 마무리된 만큼 전반적인 평가결과와 상시 구조조정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대기업은 올해 선정된 32개 부실징후기업 중 24개 기업이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8개 기업도 채권은행이 여신관리 등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역시 176개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채권단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되 구조조정 지연기업은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감원을 중심으로 부실징후 기업들의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독려하는 등 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