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자유총연맹ㆍ새마을운동 예산…최대 절반 이상 삭감

입력 2016-12-0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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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유총연맹의 내년 예산이 절반으로 깎였다. 이는 김경재 회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삼성에서 돈을 걷었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자유총연맹 내년 예산은 정부안으로 5억원이 반영됐지만, 김 회장의 발언에 따라 예결위의 심의에서 보류됐다가 50% 삭감된 2억5000만원으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자유총연맹과 함께 국고 지원을 받는 국민운동 3단체인 새마을운동중앙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예산안도 각각 10% 삭감, 13억1400만원으로 확정됐다.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 예산도 이른바 '최순실 예산'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국회의 삭감을 피하지는 못했다.

경북 구미에 세우는 새마을운동테마파크공원 조성사업에 행자부가 내년에 52억2000만원을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지만, 이 가운데 5억원이 삭감됐다.

또한 경기 성남의 새마을연수원 노후교육시설 확충 보수사업도 정부안(14억원)에서 5억원 깎은 9억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총액예산사업으로 하는 새마을운동테마파크공원은 내년도 지원이 마지막으로 이번 삭감으로 사업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안다"며 "새마을연수원 보수사업은 삭감됐지만 신규로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행자부의 내년 전체 예산은 41조4832억원으로 정부안(41조3736억원)에서 1096억원 증가했으며 올해 예산보다 4조5998억원 증가했다.

증액사업은 위험도로구조개선과 '뚜르 드 디엠지' 국제자전거 행사, 안산세월호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제주4.3평화재단 지원,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업, 5.18 기념재단 지원 등 9개 사업(216억원)이다.

이밖에도 국민안전처가 요구한 지진방재 관련 예산 증액안 1천529억원 가운데 3일 의결된 에산은 176억원에 그쳤다.

안전처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상황실과 소방청사 등의 내진보강과 관련해 970억원 규모의 국고 지원을 요구해 국회 안행위에서는 증액 요구안이 통과됐으나 국회 예결위에서 처리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심의 과정에서 지자체 공공건물의 내진보강은 국고가 아닌 지방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전처 내년 전체 예산은 3조3266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373억원 증액됐다. 이는 올해 예산안보다 1153억원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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