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3당 정책위의장, 누리과정 특별회계 1조 원 편성 요구

입력 2016-12-01 13:56

새누리당 김광림·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향후 3년간 누리과정 예산을 위한 특별회계 1조 원(연간) 편성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야3당 정책위의장들은 이날 합의문을 통해 “국회는 해마다 어린이집 현장에서 겪는 고통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누리과정을 위해 3년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회계 규모는 연간 1조 원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부는 누리과정 논란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지원규모를 그동안의 우회적인 지원규모보다 대폭 늘리는데 더욱 전향적인 자세로 임 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별회계는 연도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당초 야당은 정부에 1조5000억 원 정도의 누리과정 예산을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