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유동성 외화자산 비율 늘린다

은행의 외화자산 유동성 확보 비율이 내년부터 법제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도입을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외화 LCR은 외화 자산 유출을 가정한 상황에서 30일 동안 빠져나갈 수 있는 외화 규모 대비 즉시 현금화 가능한 고(高)유동성 외화자산 비율이다.

시중은행들은 LCR를 내년 60%, 2018년 70%, 2019년 80%까지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

1개월 동안 은행에서 빠져나가는 현금성 외화자산·부채(외화 순현금유출)가 100억 달러일 경우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선진국 국채, 우량 회사채 등을 2019년에는 80억 달러 이상 쌓아둬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외화부채 규모가 5억 달러 미만이고 총부채에서 외화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5% 미만인 은행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5년 말 기준으로 전북·제주·광주은행이 여기에 해당한다. 외국은행 국내 지점과 수출입은행도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

기업은행, 농협, 수협 등 특수은행은 내년 40%에서 매년 20%포인트씩 높여 2019년 LCR 80%를 맞춰야 한다.

산업은행의 최종 LCR 규제 비율은 60%로 다른 특수은행보다 완화됐다.

은행들은 매 영업일 외화 LCR을 산정하고, 이를 매월 금융감독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은행들이 LCR 규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1~2회 위반 때 사유서·달성계획서를 제출하고 3~4회 위반 때는 규제 비율을 5%포인트씩 높여야 한다.

5회 이상 위반하면 LCR을 맞출 때까지 신규외화자금 차입(만기 30일 이내인 콜머니 제외)이 금지된다.

바뀐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