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선을 비롯한 위기 업종들의 구조조정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어 연내 성과를 가시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7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업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또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등 4개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 세부이행계획(액션플랜)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조선업은 시장 수요창출을 위해 추경에 반영된 군함ㆍ경비정 등의 사업발주를 연내 완료하겠다”며 “해운업은 한국선박회사의 연내 설립을 추진하는 등 6조5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프로그램들을 연내에 모두 확충함으로써 선사들의 경쟁력 제고를 신속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ㆍ화주 경쟁력강화협의체를 연내에 구성하고 국적선사의 화물 적취율을 높여 나가겠다”며 “철강과 유화업종 역시 기업활력법을 통한 공급과잉 품목 사업재편 승인, 고부가 제품에 대한 신규 연구개발(R&D) 기획 등을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미래차ㆍ에너지ㆍ건설 등 3개 고부가 철강재에 대한 신규 R&D 기획을 연내 완료하고 △기활법을 통해 TPA(테레프탈산), PS(폴리스티렌) 등 공급과잉 품목의 사업재편을 연내 승인할 계획이다.
기활법을 통한 사업재편은 향후의 잠재부실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다양한 업종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난한 과정이기에 분명한 원칙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야만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이라는 확고한 원칙하에 개별기업의 체질 개선을 유도해 왔다. 4개 업종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별로 액션플랜을 마련해 이행력을 확보하고 시장신뢰를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미국발 금리상승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인해 한계기업의 경영여건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며 “여타 업종에 대해서도 업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선제적인 사업재편과 구조조정 필요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