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보기능 마비됐나…한ㆍ일 군사정보협정 통과에도 논평 안 내

입력 2016-11-22 19:45

새누리당은 22일 논란이 돼 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 재가를 받았음에도 단 한 줄짜리 논평조차 내지 않았다.

여당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역량에 맞서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가 시급하다고 역설해왔지만 정작 협정이 서명됐음에도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지 못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ㆍ정의당 등 야권이 박 대통령의 GSOMIA 재가를 놓고 "국정운영 자격도 없는 대통령에 의한 졸속ㆍ매국 협상"이라며 날선 공세를 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으로 대통령 탄핵정국이 조성되고, 당도 주류와 비주류로 갈라져 내홍을 겪으면서 집권여당으로서의 정무ㆍ공보 기능이 마비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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