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택 원장 "서비스산업 육성 통해 수출 절벽 타개해야"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이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무역환경에서 한국수출이 살아남기 위한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내년 1월 20일 공식 출범하는 트럼프 미국 정부에 대해서는 통상정책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 원장은 21일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08~2009년 이후 세계 경제가 무역이 늘지 않고 대외적인 환경도 어려워졌다"며 "2015년에는 두 자릿 수가 넘는 감소율을 보이면서 무역으로 먹고 사는 한국과 같은 나라에 큰 영향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현 원장은 "글로벌 철강산업은 공급과잉 현상이 지속되고 그렇다보니 글로벌 해운산업도 공급과잉 현상을 빚게 됐다"며 "국내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의 철강과 해운의 구조조정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그는 한국의 수출절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섹터를 육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현 원장은 "기본적으로 가야할 길은 도소매업이 아닌 지식경제사회에서 서비스섹터를 육성하는 것"이라며 "지금 한국의 서비스섹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GDP 평균보다 떨어지고 생산성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서비스 섹터의 육성 필요성을 제기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은 AI(인공지능)이나 드론, 자율주행차 등을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 하나의 상품이 아닌 제도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며 "4차 산업과 관련한 제품 하나 하나 나오는 것 보다는 규제개선을 통해 환경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내년 1월 새롭게 구성하는 미국의 트럼프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한국에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현 원장은 "트럼프의 한반도 외교정책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통상 쪽에서 정치적으로 내건 게 있어 뭔가를 보여주려고 할 것"이라며 "한국이 일차적 타깃이 되진 않겠지만 분위기상 통상 쪽은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5월까지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지낸 현 원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현 원장은 "현직 정책조정수석이 피고인으로 기소가 됐는데,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대해"개인적으로 국민과 대통령에게 드릴 말씀이 없다"며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