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철회시 반사이익도
산업연구원은 20일 내년 1월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조치로 가장 타격이 되는 한국 산업으로는 철강, 화학, 백색가전 등을 꼽았다.
산업연구원은 20일 발간한 '트럼프 경제정책의 영향과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에는 일관성이 결여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혹은 양립이 불가능한 모순된 내용이 많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고서는 한국에서 중간재를 수출해 중국에서 완제품을 생산한 후 미국에 수출하는 방식의 산업도 트럼프 당선인의 직접적인 중국 견제로 인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자동차는 품질ㆍ안전 규제 등 기술적 무역장벽(TBT)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 수 있다.
그러나 무조건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게 연구원의 진단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주 표적은 한국이 아닌 중국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만약 미국이 TPP를 철회하거나 비준을 연기한다면 대미 무역에서 우리가 (TPP 참가국인) 일본에 우위를 차지하면서 미국에서 일본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업종의 경우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각종 무역조치를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불공정 무역국으로서 감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작아지면서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인의 극단적인 무역ㆍ통상 정책은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작다"면서도 "앞으로 100일 동안 트럼프 당선인이 무역, 통상과 관련해 어떤 조처를 하는지를 보고 나서 대응방향을 정해도 늦지는 않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트럼프의 제조업 정책은 통상정책과 패키지를 이루고 있다"고 밝히며 "보복관세 부과, 보호무역 정책 시행을 통해 미국 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는 일자리 확대와 임금소득 증대로 연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