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디지털통화 제도화 TF 제1차 회의 개최

입력 2016-11-17 16:00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등 디지털통화의 제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금융위는 17일 관계부처 및 기관과 함께 디지털통화 제도화 관련 이슈를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통화란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등 디지털 가상화폐를 말한다. 다양한 디지털통화가 출현하고 거래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미국과 일본에서는 제도화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한국도 올해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전년 대비 6% 증가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와 함께 디지털통화의 익명성을 이용해 자금세탁, 탈세, 마약ㆍ무기밀매 등 불법거래에 악용하거나 유사수신 등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TF팀은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학계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디지털통화의 법적 정의, 거래소 등록제, 자금세탁방지, 외환규제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TF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2017년 1분기까지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