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최순실 특검법 처리 파행 ...여, 특검 모두 야당 추천 반발 정회

입력 2016-11-16 18:16

  • 이광호 기자 khlee@etoday.co.kr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안’을 상정했으나 여야 의원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법사위는 14일 여야 3당 원내지도부가 합의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검법안과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검법안을 이날 각각 상정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법안 토론에서 특검 후보자 2명을 모두 야당이 추천토록 한 조항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제1소위원회에 넘겨 추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3당 의원들은 본회의 처리를 무산시키기 위한 시도라고 맞섰고, 결국 정회가 선언됐다.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최순실 #특검 #소위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 침묵 깬 한동훈, '명태균 의혹' 해법은?, 지지율 10%대 윤석열 대통령, 초박빙 미국 대선 I 임윤선 I 박성민 I 정치대학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
  • [정치대학] 박성민 "지지율 끌어올릴 尹의 쇄신 카드는"
  • [정치대학] 박성민 "지지율 끌어올릴 尹의 쇄신 카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