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때문에 인사도 정체… 임기 마치고도 퇴임 못한 공공기관장 22명

입력 2016-11-1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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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절차 늦어지며 후임자 인선 표류… 올해 넘길 가능성도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임기가 끝난 공공기관장 인사도 표류하고 있다.

1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임기가 끝났음에도 후임자 인선작업이 늦어져 계속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공공기관장이 22명에 달하고 있다. 허엽 한국남동발전 사장, 조인국 한국서부발전 사장, 권혁수 대한석탄공사 사장,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 12명은 지난 9월 임기가 끝났다. 10월에는 허경태 산림청 녹색사업단장, 박구원 한국전력기술 사장 등 6명이, 이달 들어서는 최외근 한전KPS 사장, 김영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등 4명이 임기를 마쳤다.

이 중 일부기관은 후임자 공모에 나선 곳도 있지만, 공모 절차에 돌입하지 못한 곳도 적지 않다. 상황에 따라는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공공기관장은 보통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부처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기관장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고→서류심사→면접심사를 통해 3∼5명의 후보자를 추려 주무부처 장관이 1명이나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 파장 이후 인사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 요구에 이어 검찰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이고 청와대도 제대로 인사 검증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 연말 임기가 끝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IBK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등 다른 기관장 인사도 불투명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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