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계열사간 채무보증 1조8200억... 전년비 17% 감소

지난 4월 1일 현재 채무보증제한을 받는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채무보증 규모가 1조8200억원을 기록, 전년 채무보증 규모인 2조2037억원에 비해 17%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GSㆍSTXㆍ이랜드ㆍ동양화학ㆍ태영 등 5개 기업집단은 채무보증이 모두 해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62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중 지난 4월1일 현재 남아있는 계열사간 채무보증 금액은 16개 집단의 1조824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공정위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중 공정거래법상 금지되지만 일정기간 해소유예를 받고 있는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8개 집단 보유 1854억원, 공정거래법상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금액은 10개 집단 보유 1조6390억원인 것으로 집계뙜다.

제한대상은 계열사가 새로 편입된 ▲KT(901억원) ▲코오롱(9억원) ▲동양(2000만원) 등 3개 집단과 작년 신규 지정된 쌍용양회(242억원) 등 기존 기업집단의 채무보증이 1152억원이었고, 올해 새로 지정된 ▲대우자동차판매(492억원) ▲오리온(103억원) ▲현대건설(96억원) ▲교보생명(11억원) 등 4개 집단이 702억원이었다.

공정위는 "지난 1년간 기존 9개 기업집단에 남아있던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 3133억원중 GSㆍSTXㆍ이랜드 등 5개 기업집단의 채무보증 1981억원이 모두 해소돼, 63.2%의 해소율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사유별로는 보증만기가 68.2%(1천352억원)였고 여신상환 27.0%(535억원), 담보대체 3.9%(78억원) 등이었다.

아울러 산업합리화 등의 사유로 공정거래법상 허용되는 채무보증금액은 10개 집단이 보유한 1조6390억원으로 작년 1조8456억원보다 11.2%(2천66억원) 줄었다.

허용되는 제한제외 대상은 집단별로 한진이 1조242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호아시아나 2067억원 ▲대림 680억원 ▲SK 466억원 ▲동부 403억원 ▲두산 189억원 ▲쌍용양회 115억원 ▲LS 37억원 ▲동국제강 9억원 ▲코오롱 2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제한제외 사유별로는 산업합리화 관련 보증이 75.8%(1조2천422억원)로 가장 많았고 이어 SOC(사회간접자본)관련 20.4%, 해외건설 3.5%, 수출입제작금융 0.2%, 기술개발자금 0.1% 등이었다.

공정위는 "1998년 4월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이후 대출관행 변화 등으로 채무보증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대규모기업집단 정보포탈사이트 '오프니(http://groupopni.ftc.go.kr)"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