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전·일자리·복지에 ‘30조 육박’ 예산 투자… 박원순 취임 이래 최대 규모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2017년 예산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선애 기자 lsa@)

서울시가 서울 시민이 중심인 서울을 만들기 위해 2017년 예산(안)을 29조6525억 원으로 편성해 1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2조1487억 원(7.8%) 증가한 규모다. 지난 6년간 매년 늘어난 예산안과 비교해볼 때 증가폭이 가장 크며 박원순 시장 취임 이래 최대 규모다. 자치구 및 교육청 지원 증가, 복지분야와 도시안전, 주거, 일자리 예산 확대 등이 주된 영향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2017년 예산안은 안전과 일자리, 복지를 핵심 키워드로 한 '불안해소, 시민안심' 예산"이라며 " 불안한 시국에 시민의 민생과 안전을 챙기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연도별 예산규모 변동 추이.(사진제공=서울시)

안전예산은 지하철·교량 등 노후 도시기반시설 유지보수 등 도시안전분야에 1조4077억 원을 편성했다. 2015년 처음 1조원을 돌파한 안전예산은 올해 2016년 대비 10.7%가 늘었다. 지진예방예산에 617억 원,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과 전동차 교체에 1761억 원을 투입한다. 도로·교량시설물 안전강화 등에 4112억 원, 도로함몰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991억 원을 투입한다. 소방장비 교체보강 등 소방 예산도 1080억 원을 편성해 소방 개인보호장비 보유율 100%, 노후율 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총 3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시는 '뉴딜일자리'를 대폭 확대해 1018억 원이 증가한 6029억 원을 일자리에 투입한다. 특히 청년층 뉴딜일자리 사업규모를 2016년 251억 원에서 679억 원으로 크게 늘렸다. 박 시장은 "경령잔덜 여성과 장애인, 어르신 등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사회안전망 일자리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분야에는 2016년보다 4.1% 늘어난 8조6910억 원을 투입한다, 복지인력 확충과 국민기초생활 보장, 영유아 무상보육, 노인기초연금 등에 4조1125억 원이 들어간다.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 확충에 1655억 원, 장애유형별 종합대책에 6607억 원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철도 및 경전철, 주요 도로 건설, 노후 하수관로 신설과 개량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도 1조9913억 원을 투자한다. 이는 전녀보다 2761억 원(16.1%)이 증가한 규모다.

한편 예산안 29조6525억 원 중 회계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과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하면 서울시의 실제 집행규모는 17조6336억 원 수준이다.

서울시는 내년에 지방채 4299억 원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올해 세수 확대로 지방세 수입이 1조4300억 원 늘었지만 법정 의무경비가 1조2000억 원 증가해 가용 재원은 빠듯하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시 재정만으로는 노후 하수관거 및 지하철 시설 보강 등 안전 관련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