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에 놀란 정부 "통상 협의 채널 찾아라"

글로벌 경제와 기술혁신에서 소외된 저소득ㆍ저학력 백인 계층이 '아웃사이더' 트럼프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대이변이 연출됐다.

대다수의 여론 조사기관과 선거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정부는 대책 마련에 분주한 분위기다.

산업부는 9일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예상을 뒤엎고 트럼프의 승리가 확실해지면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통상 부문의 협의 채널을 찾는 데 주력하는 등 앞으로 다가올 무역장벽과 수입규제 강화 등에 대비하는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일자리를 빼앗는 협정"(Job Killing Deal)이라고 표현하며 전면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국가 간 합의에 따라 맺은 협상을 한쪽이 일방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나 트럼프 당선인이 보여온 자국 우선주의, 반(反) 자유무역주의 기조를 고려해 볼 때 새 정부 출범 이후 어떤 식으로든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산업부는 트럼프의 당선이 유력해진 오후 2시 관계부처와 함께하는 한미통상현안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미 대선 이후 차기 정부의 통상정책을 전망하고 양국 간 이슈를 점검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대외경제장관회의와 산업부가 주관하는 대미 수출ㆍ통상 점검회의도 잇달아 열렸다.

정부는 한미통상현안 긴급점검회의에서 한미 FTA가 흔들리지 않도록 양국 간 협의 채널을 구축ㆍ강화하는 등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형환 산업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미 수출ㆍ통상 점검회의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국제무역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코트라(KOTRA),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 유관기관, 자동차 등 5대 수출 업종별 협회를 소집해 트럼프 당선이 우리나라 수출ㆍ투자 등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살폈다.

참석자들은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반 무역주의, 보호무역 강화를 주장해온 만큼 (그의 당선으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됐다"며 "통상정책 변화를 계속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양국 간 협의 채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 장관은 "트럼프 당선으로 통상현안, 금융시장, 수출, 투자 등 실물경제 전반에 미치는 불확실성은 커졌다"면서도 "대선 과정에서의 공약이 신정부 출범 이후 미 의회구성, 업계 요구 등에 따라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변화될 수 있으므로 현재로써는 예단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 장관은 "정부는 한미 FTA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양자 채널을 강화하고 미 의회와 업계 등과의 네트워크를 공고히 구축하면서 협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당선이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트럼프가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 철강 등 자국 제조업 육성, 석유ㆍ셰일가스를 비롯한 화석에너지 개발 등을 강조한 만큼 관련 분야에서 교역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조업이나 자원개발 분야 등에서 양국 간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교역ㆍ투자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미국의 통상정책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