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트럼프 충격 불가피, 실물경제 관계 부처 공동 대응”

▲유일호 부총리(단상 왼쪽)가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18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정부가 관계부처 간 실물경제 공동대응에 나섰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시장 동향과 주요 경제정책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협정 협상동향 및 대응계획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금융ㆍ외환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한 시장안정 조치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추진하겠다”며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금융ㆍ외환 관계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 금융ㆍ외환시장과 함께 실물경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공동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외채, 외환보유액 등을 철저히 관리해 대외 안정성에 흔들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 거시건전성조치의 탄력적 운영, 민간부문의 외화자금 조달 등 외화자금 유입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로 전환하고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수시로 연다는 방침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미국 대선 개표가 시작된 이후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달러화 가치가 급락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주가지수가 하락하고, 환율은 급등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실물측면에서는 미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세계경제의 하방위험이 증대할 전망이다.

트럼프는 국내정책에서 제조업 부흥, 인프라 투자확대 등을 통한 국내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우선목표로 둘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현재보다 보호무역주의 성향과 주요국에 대한 환율관련 압박 강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한미 양국이 전통적 안보 동맹국이자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상호호혜적 이익을 향유할 필요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계획이다. 통상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양국 간 협의채널 등을 활용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미 의회 비준 여부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통상현안 등에 대한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통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인다는 설명이다.

WTO 환경상품협정(EGA)은 2014년 7월 출범해 WTO 17개국이 참여해 협상 중에 있다. 지난 9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바대로 연내 타결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등 환경보전에 기여하면서 업계의 경쟁력을 반영할 수 있는 협상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의 속도를 배가해 나가겠다”며 “특히 추경 관련 민생예산이 국민에게 신속히 전달되고, 구조조정 대책이 현장에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각 부처들은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를 위한 정책과제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내년 예산안에 대해 국회에서 심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2017년 경제정책방향 수립도 이미 착수한 상태다. 적시성 있는 대책이 최대한 신속히 발표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관계부처들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