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불통’ 산업통상자원부

입력 2016-11-09 11:10

세종=박엘리 기자 el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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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엘리 정치경제부 기자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대한 공청회 일정이 잡혔다가 미뤄졌다는 이야기가 들려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차례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담당 과장은 물론 국장에게도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산업부가 전기요금 태스크포스(TF)에 총괄·용도별 원가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오리무중이다.

우리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으로 꼽히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명확한 평가를 하지 않고 재협상에 들어갈 경우 농산물 분야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실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한-칠레 FTA 이행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10년간 누적된 농업 분야 피해가 1조10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는 정부가 처음 예측한 5850억 원과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벌어지는 셈이다.

정부는 ‘협상 전략’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최순실 씨 같은 일반인이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국회에 ‘협상전략’을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해를 넘겨온 조선업 구조조정도 공개적인 논의를 거치지 않고 밀실에서 하고 보니 결국 실효성 없는 ‘맹탕’ 대책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내놓은 경쟁력 강화 방안의 재원은 민관이 공동으로 마련하는데, 정부 예산과 민간 투자의 비율은 알려주지 않았다.

반면 코리아세일페스타 성과를 대대적으로 ‘자화자찬’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정작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설명에는 무신경한 모습이다. 최순실 사태로 국정 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산업부의 투명한 정책 추진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