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들어 공공기관 지원 31% 증가... 국민세금 부담 증가

참여정부들어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31.4%나 증가돼 국민의 세금부담이 소득증가율에 비해 2배나 높게 나타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은 26일 "지난 2003년 50조8000억원이던 공공기관 지원규모가 2006년에는 66조7000억원으로 증가, 참여정부 초기보다 31.4%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임기기간인 2003~2006년까지 정부의 공공기관 지원규모는 227조2000억원을 기록, 같은 기간 정부예산의 3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처럼 정부의 공공기관 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들의 세금부담도 늘어났다"며 "참여정부 기간 중 국민들의 월평균 세금지출 증가율이 소득증가율보다 2.1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의 혈세로 공공기관을 지원하고 있는 꼴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지 않는 것에 대해 이 의원은 공공기관에 대한 청와대 및 정치권 출신의 낙하산 인사가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신정아 사건'과 같이 공공기관관리의 총 책임자가 사생활에 공공기관을 이용하고, 공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도 국민들의 혈세로 공공기관을 지원하게 된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 의원은 "참여정부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예산지원실태를 철저히 재점검하고, 예산낭비사례가 있는 기관에 대한 예산삭감 등의 제재가 있어야 한다"며 "또한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을 추진해 공공기관을 '국민이 신뢰하는 직장'으로 변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공기관 중 정부의 지원규모가 가장 많았던 곳은 예금보험공사가 52조6000억원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한국마사회(21조9000억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21조2000억원) ▲대한주택공사(15조9000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14조4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