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ㆍ발전자회사, 2021년까지 청정에너지 투자 3배 늘린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중부ㆍ남동ㆍ동서ㆍ서부ㆍ남부 등 화력발전 5개사는 향후 2021년까지 청정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를 2016년 1000억 원 규모 대비 세 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는 미션이노베이션 선언 이행을 위한 것이다. 미션이노베이션 선언은 파리 기후총회(COP21) 계기에 한국을 포함, 미국, 인도 등 21개국이 참여해 향후 5년 내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공공투자의 두 배 이상 늘리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공공기관 임원으로 구성한 ‘에너지 공기업 R&D 협의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은 청정에너지 투자를 올해 1000억 원 규모에서 2021년까지 3000억 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에너지 공공기관이 자체 연구개발(R&D) 예산을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31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부 산하 14개 에너지 공공기관에 대해 내년도에 2016년 대비 1064억 원(10.7%) 증가한 1조1004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투자를 권고했다.

이는 전 부처 소관 30개 공공기관에 대한 총 권고규모 1조3153억원의 84%를 차지하는 규모다.

협의회에 참석한 19개 공공기관은 경기침체 등으로 정부 R&D 예산의 적극적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자체 R&D 예산을 정부 R&D 사업으로 적극 투입해 공공부문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 연계성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공동투자(1대1)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시범실시한 공동사업을 지속 확대ㆍ정착시켜 나간다.

정부사업 기획단계에서 공공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수요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정부 출연금 지원은 최소화하고 공공기관의 부담금을 확대하도록 한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금 지원비중이 작은(10% 미만) 사업의 경우 사전사업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와 공공기관의 투자현황, 공백분야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매년 4월 말 발간하고, 정부와 공공기관 간 역할분담ㆍ투자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차년도 투자계획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를 주재한 김영삼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공공기관이 에너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에너지 공공기관은 정부의 에너지 연구개발에 있어 필수적인 협력 동반자”라며

“정부와 함께 공동투자하고 기술개발을 선도해 나가는 리더십을 갖춘 혁신의 주체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