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투기지역 12곳 해제 ‘수혜 단지를 찾아라’

정부는 20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방 주택투기지역 12곳을 해제하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대전광역시 중구·서구·대덕구, 청주시 상당구·흥덕구, 충북 청원군, 대구광역시 동구·북구·달서구, 경북 구미시, 포항시 북구, 광주시 광산구 12곳으로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6억원 초과 아파트 등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비율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40%)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모범규준(DTI 40~60%) 적용이 배제된다. 투기지역 해제는 28일 공고할 예정이며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이번 조치로 해당지역은 대출규제 조건이 완화돼 신규분양주택과 기존주택의 거래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지방 분양시장의 침체가 장기화 돼 있고,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 조치로 대출규제가 완화된다 해도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내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투기지역 해제 대상에서 미분양이 많은 천안과 아산 지역이 제외 된 것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투기지역 해제와 함께 정부는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임대수요가 충분한 지역은 건설 계획을 축소하는 대신 공공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은 국민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 60㎡초과 주택은 비축용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막대한 재정 부담과 건설업체의 도덕적 해이, 미분양 아파트 선정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등의 호재가 있는 지역까지도 미분양 주택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너무 많고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가 많이 위축 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해제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 규제 완화와 함께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추가로 마련 돼야 주택 매수 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투기지역 해제 지역 분양물량

부동산정보업체 (주)부동산써브에 따르면 투기지역이 해제된 지방 12곳에서 올 연말까지 분양을 계획한 아파트는 총20개 사업장 1만8132가구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대전광역시 6069가구, 충청북도 4812가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778가구, 대구광역시 2872가구, 경상북도 3601가구이다.

투기지역이 해제됐지만 대전광역시 중구,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에서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분양시기를 잡지 못하거나 내년으로 미루고 있다. 분양일정을 잡은 사업장도 분양성공을 자신하진 못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투기지역이 해제됐지만 분양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투기지역 해제로 금융규제가 완화돼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실수요자는 분양대금 마련 부담을 한결 덜 수 있을 전망이다.

한일건설은 10월 중 대전 서구 관저4지구에서 2208가구(100~199㎡)를 분양할 예정이다. 도시개발사업지인 관저4지구는 인근에 구봉산이 있고 서대전 나들목 진출입이 편리하다.

충청북도 청주시에서는 10월 중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이 사직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 3600 여 가구(83~215㎡ 일반분양 980여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인근에 청주종합경기장, 사직공원, 충북대병원 등이 있다.

대전 대덕구에서는 풍림산업이 11월 중 ‘풍림아이원’ 3861가구(83~239㎡)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나들목 및 경부선 신탄진역 진출입이 수월하다.

◆투기지역 해제 지역 주요 미분양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이어 투기지역 추가 해제로 수혜 지역 미분양 사업장은 물량 처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미분양 사업장은 물량 처리를 위해 경쟁적으로 다양한 금융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실수요자들은 완화된 금융규제 조건도 따져보고 분양업체의 혜택도 꼼꼼히 따진다면 기존보다 저렴하게 주택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