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 내정자, 내각 구성 권한 가진 책임총리” ...野, 꼼수개각 반발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파문으로 혼란에 빠진 국정을 수습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국무총리 교체를 필두로 한 개각 카드를 꺼내들었다. 총리에게 대폭 권한을 줘 내치를 맡기는 ‘책임총리제’로 야당의 2선 후퇴 요구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도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박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로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경제부총리로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각은 예고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핵심 참모와 측근 3인방의 사표를 전격 수리하고 신임 민정ㆍ홍보수석을 임명한 지 사흘 만에 단행된 2차 인적쇄신이다. 당초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책조정ㆍ정무수석 등 참모진 인사를 먼저 한 후 총리 교체를 포함한 내각 개편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도 빗나갔다.

이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박 대통령을 향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대통령 지지율이 한 자릿수대까지 떨어지면서 참모진 인선보다는 내각을 먼저 쇄신해 국정공백을 빠르게 메우고 약화된 국정동력을 회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거국중립내각 보다는 ‘책임총리’ 모델에 무게를 뒀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치권이 요구하는 거국 중립내각 취지를 살리기 위해 참여정부 정책실장과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 교수를 책임 총리로 발탁했다”고 말했다.

이는 여야 협의로 새 총리를 뽑아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사실상 거부하고, 정국의 주도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의도이기도 하다. 다만 총리에 노무현 인사인 김 교수, 부총리에 호남 출신인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기용해 중립내각의 ‘취지’를 담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새 총리는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 등의 권한을 갖고 향후 추가 개각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겠지만 정치ㆍ사회ㆍ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대통령의 정책 결정권한을 일정 부분 이양할 수도 있다. 내치는 총리가, 외교ㆍ안보 등 외치는 박 대통령이 맡는 식으로 분담하는 것도 거국중립내각의 취지를 살리는 시나리오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책임총리로 볼 수 있다”며 “내각 구성이나 정책도 본인의 색깔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권은 국회와 상의 없이 개각이 이뤄진 것부터 문제삼으며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자기 방식대로 정국을 돌파하려 한다”며 “과거 야권에 몸담은 인사를 내세워 야당을 꼼짝 못하게 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대표도 “거국내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꼼수내각이고, ‘2차 최순실 내각’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당장 총리 인준안의 국회 통과 여부조차 불투명해졌다. 더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로 넘어오기 전에 청문회가 열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