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신임 국무총리 내정자의 말말말… '국정 공백을 우려한다, 프로답지 못한 프로들'

김병준 신임 총리 내정자는 2013년 4월부터 지금까지 이투데이에서 '김병준의 말'이라는 칼럼을 통해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해 날 선 비판과 함께 정치권의 올바른 방향성에 대한 조언을 이어왔다.

다음은 '김병준의 말' 칼럼을 통해 언급했던 김병준 신임 총리 내정자의 말들이다.

[김병준의 말] 국정 공백을 우려한다: 프로답지 못한 프로들(2016년 11월 1일자)

정부가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최순실 사태로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었고,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총리 역시 그렇다. 청와대 참모들도 교체되거나 손을 놓고 있고, 장관들이나 그 아래의 관료들 역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국정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이를테면 여야로 하여금 하루빨리 국정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에 합의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일 등이다. 국정 공백을 길게 방치할 수 없음을 호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이 역시 안타까운 일이다.

[김병준의 말] 대통령의 힘과 대선주자들의 약속(2016년 10월 18일자)

대통령 혼자 어떻게 하겠다고 하기보다는 시장과 공동체, 심지어는 야당과 함께 어떻게 해 보겠다고 할 수도 있고, 이들 스스로 공동의 목표를 향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

무엇을 새롭게 약속하건 그 출발은 대통령의 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잘못된 생각에 기반을 둔 약속과 슬로건에 대해 반성하고 참회하는 일이다. 혹시 아나? 그렇게 하면 제대로 된 대통령이 되는 길이 열릴지.

[김병준의 말] 사망진단서를 보았는가?(2016년 10월 4일자)

정부로 인해 우리 사회는 더 심한 갈등 속으로 빠져들고, 그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의료기관으로 도약해 나가야 할 병원까지 그 제물이 되고 있다.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를 다시 묻고 싶다.

[김병준의 말] 다시 집값을 걱정한다(2016년 9월 20일자)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도, 경제와 산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읽을 수가 없다. 오히려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등 집값을 올리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 8월 25일 가계부채 대책을 내면서도 주택공급물량을 줄이겠다고 해 집값 상승을 자극하기도 했다.

무슨 의도인지 알 만하다. 성장률이 떨어질 때면 늘 해왔던 ‘짓’, 즉 부동산을 부추겨 성장률을 올리는 바로 그 ‘짓’을 하려는 거다. 하지 마라. 결국은 지속성장의 발목을 잡을 야비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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