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통' 먼저 친 검찰, 최순실 1차 혐의 구성 막바지…주변인 수사도 확대

입력 2016-11-0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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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개입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가 31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최유진 기자 strongman55@)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 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주변인 조사와 증거확보를 먼저 해놓고 핵심 피의자를 출석시키는 게 통상의 수사 패턴이지만, 독일 체류 중이던 최 씨가 갑자기 귀국함에 따라 검찰은 '몸통'을 먼저 치고 주변으로 수사를 확대하게 됐다. 3~4일 사이 결정될 최 씨의 구속 여부는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횡령·배임 적용 유력, 3일 밤 늦게 구속여부 결정될 듯

영장 청구 2~3일 후에 일정이 잡히는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긴급체포 사건은 청구한 다음날 바로 심문 기일이 열린다. 따라서 최 씨의 구속 여부는 3일 밤 늦게, 늦으면 4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 씨의 혐의에 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하지만 최 씨가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자금을 밖으로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 외에는 당장 혐의 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최 씨가 받아본 연설문 등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2014년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에서도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반출한 문서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또 문서를 대통령 기록물로 보더라도 최 씨가 반출을 강요하거나 요구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어렵다.

반면 대기업들을 상대로 모금을 강요했거나 자금을 밖으로 빼돌린 경우에는 계좌 흐름 등 물증 확보가 돼 있다면 상대적으로 법리 구성이 쉽다. 언론 보도를 통해 최 씨가 K스포츠-더블루케이-독일 비덱 등 해외 법인으로 연결되는 자금 통로가 밝혀진 점도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최 씨는 이틀에 걸친 조사 과정에서 국정 개입은 물론 기업 강제 모금, 자금 유용 및 해외 반출 등의 각종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은 최 씨를 제외한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혐의 굳히기에 나섰다. 특히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조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최 씨의 혐의를 뒷받침할 기초작업이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 주변인 수사 확대…차은택 강제수사 착수

검찰은 현 정부에서 '문화계 황태자'로 불렸던 광고감독 차은택(47) 씨에 대한 강제수사에도 착수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아프리카픽쳐스와 엔박스에디트, 플레이그라운드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아프리카픽쳐스는 차 씨가 대표로 있는 곳이고, 나머지 두 곳도 차 씨가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회사다. 엔박스에디트는 ‘늘품체조’ 동영상을 하청 받아 제작한 곳이다. 플레이그라운드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3국 순방 당시 관련 문화 행사 사업을 수주했다. 아프리카픽쳐스는 플레이그라운드 회원사다. 검찰은 플레이그라운드가 현대자동차와 KT 등의 광고를 수주하게 된 경위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한편 최 씨와 딸 정유라(20) 씨가 독일에 설립한 '비덱(Widec)' 스포츠에 280만 유로(한화 약 35억 원)가 유입된 정황을 포착하고 내역을 파악 중이다. 검찰은 이 돈이 삼성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내역을 분석하는 한편,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최 씨가 세운 회사들의 자금 흐름이 담긴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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