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기다렸는데”... 정부세종청사 어린이집 ‘추첨제’ 전환 논란

#.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하는 A 과장은 청사어린이집에 입소 대기신청을 해놓고 1년이 넘게 기다려 대기 10명 안에 겨우 들어갔다. 하지만 해당 어린이집으로부터 내년부터 입소 대기 순서와 관계없이 ‘추첨제’로 전환된다는 얘기를 듣고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A 과장은 “청사어린이집 대기만 믿고 다른 곳에는 대기를 걸어놓지 않았는데 당장 내년에 아이를 어디로 보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내 9개 어린이집이 2017학년도부터 입소 방식을 ‘추첨제’로 바꾸기로 해 갈등이 일 조짐이다.

청사어린이집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자녀 보육시설이다. 행정안전부에서 공모를 통해 민간에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9개소의 총 정원은 1885명이다.

1일 정부세종청사의 어린이집 관리부서인 세종청사관리소에 따르면 청사관리소는 이날 9개 어린이집 원장과 실무자 협의를 통해 2017학년도(내년 3월 입소)부터 기존 선착순 모집 방식에서 추첨제로 전환하는 계획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사관리소는 계획이 확정되면 이번 주 중 각 어린이집으로 공문을 보내, 오는 12월 중순께 명단을 확정하고 추첨을 진행할 예정이다.

개편안은 우선 입소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한부모 가정의 자녀에게 가점을 주고, 동순위 동점자일 때 ‘추첨’으로 선발한다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신청을 하면 정시모집 인원만큼 입소가 결정되고, 나머지는 대기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다음 모집 때 순서대로 입소가 됐다.

문제는 기존 대기 순서는 초기화되고 제로베이스에서 추첨을 진행하는 점이다. 입소를 기다리며 길게는 2년까지 대기한 학부모들은 추첨으로 인해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입소 대기 중인 한 학부모는 “많게는 수백 명의 대기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학부모 의견 청취나 경과 조치 없이 시행을 결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첨제’로의 개편 배경에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정부청사관리소 등이 세종시 이전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에 따른 어린이집 입소 대기 후순위 진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청사관리소 관리총괄과 관계자는 “어느 곳이든지 정시모집의 경우 대기자를 누적해서 관리하지 않는다”며 “과도기가 지났다고 보고 제도를 바꾸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나중에 이전해 온 사람들은 무조건 신청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데, 다수를 위해서는 개선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