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정부 조선해운 강화방안, ‘재탕 삼 탕’ 해법 없는 미봉책”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1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조선 및 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근본 해법 제시에 실패한 부실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발언과 당 정책위원회 서면 평가서를 통해 “책임지는 사람도, 해법도 없는 미봉책이자 동족방뇨(언 발에 오줌 누기) 책”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그는 “정부가 조선·해운 산업 위기의 원인을 외부환경으로 돌리고 있다”며 “정부 방안은 기존 정책을 재탕, 삼 탕 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정부가 조선산업 강화방안으로 조선 3사의 도크(dock) 수를 31개에서 24개로, 인력 규모도 6만2000명에서 4만2000명으로 축소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조선 3사가 자구책으로 제시했던 것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간 10억 원을 들여 국제컨설팅 회사의 보고서가 나오면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그 보고서는 휴짓조각이 된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해운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2009년 해운사 구조조정 시급성을 명분으로 혈세를 동원했던 선박펀드 조성을 다시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낡은 카드를 들고 와서 산업 활성화라고 국민 눈을 다시 속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선박펀드 조성 등을 통해 3조 원 이상, 선박 발주 등을 통해 모두 11조 원 이상의 국고를 집어넣으려면 뭣 하러 한진해운을 법정 관리시키며 사실상 폐업, 파산으로 몰고 갔느냐”고 말했다.

산업은행에 대한 혁신안에 대해서도 “정작 중요한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에 대한 내용이 송두리째 빠졌다”면서 “스스로에게 칼을 들이대지 못하는 금융당국에 칼자루를 맡긴 채 방조하는 현 정부의 무능함에 더 이상 구조조정을 맡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윤 의장은 “정부는 이제라도 구조조정 칼자루를 다시 한 번 단단히 잡고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며 “최순실 사건으로 무너진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려면 제대로 된 구조조정 방안을 다시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지표가 일제히 전월대비 감소세이고 설상가상으로 최순실 게이트까지 겹치며 한국 경제는 말 그대로 아노미 상태에 빠졌고 경제를 끌어갈 컨트롤타워는 붕괴했다”며 “컨트롤타워의 재건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