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예산안 의결 보류…해외자원 특별융자 삭감 놓고 ‘이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31일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등 자원외교 관련 예산 삭감 여부를 놓고 여야간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예산결산소위에서는 자원외교와 관련한 예산안의 통과가 무더기로 보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한국석유공사의 유전개발사업 출자사업(정부 제출 예산안 253억 원)과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350억 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1500억 원) 예산은 50% 감액할 것을 요구했다. 자원공기업의 재무위험은 결국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하는 만큼 공기업의 자산 구조조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또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확보 사업(19억6700만 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에너지기술 연구개발(R&D) 관리기관지원(14억 원) 예산은 2억 원, 에너지 저장장치(ESS) 기술개발사업(437억200만 원) 예산은 69억1000만 원 감액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며 정부원안 통과를 고수, 반대하고 나섰다. 산자위 관계자는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삭감 비율을 당초 50%에서 20%까지 낮춘 안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2조3038억 원 규모의 전력산업 기반기금(전력기금) 법정부담금은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야당은 전력기금 여유자금이 내년말 4조3304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법정 부담율(3.7%)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산자위는 다음날인 11월 1일 오전 10시 예결소위와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재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