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앞두고 TPP 논의 급부상 ... 정부 “주요국 동향 모니터링중”

물 건너간 줄 알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11월 총선 후 다음 국회 개원까지 열리는 마지막 회기, 즉 ‘레임덕세션’에 이를 거세게 몰아붙여 통과시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TPP 비준도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TPP 전략포럼’을 열고 이같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비준 추진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선 후보인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모두 TPP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TPP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현재 당선 가능성이 높은 힐러리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고 TPP 재협상을 주장한다면 상황이 유동적이 될 수 있어, 오바마 정부가 ‘레임덕 세션’(11월 14일~12월 16일)에서 TPP 비준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레임덕 세션에서 TPP가 처리되지 못하면 내달 8일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함께 있을 상ㆍ하원 선거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의석 수를 얼마나 차지할 지가 변수다.

자유무역주의를 신봉하는 공화당과 보호무역주의를 신봉하는 민주당 역학구도에서 TPP 비준이 처리되려면 공화당이 다수당일 때 통과될 확률이 높다.

현재는 상원과 하원이 다 공화당이 다수당이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상원이 민주당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긴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석 수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 통상 전문가는 “내년 민주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해 임기가 시작되면 TPP 법안 통과는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상황에서 공화당 입장에서는 레임덕 세션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등이 맞물려 있어 일을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적은데다 선거에서 패배한 사람들이 통과에 의지를 가질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TPP가 오바마 대통령의 역점사업이고, 강한 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어 힐러리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해도 세게 반대하지 않을 수 있다”며 “공화당 집행부에서 차기 정부에서 하는 것보다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면 (TPP 이행법안이)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하반기 임시국회에서 TPP를 심의하고 있으며 당사국 중 가장 빠른 다음 달 중순이나 말께 비준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 멕시코 등 다른 TPP 국가에서도 이행 법안이 의회에 상정돼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다. 한국은 지난 2013년 TPP에 관심을 표명한 이후 우리나라는 1차 TPP 협정 12개국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경제적인 영향 분석과 의견수렴 등 절차를 밟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정부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TPP 비준 추진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TPP 협정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미국에서 TPP 비준에 대한 입장이 분명해지면 공청회 등을 통해 국내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