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격랑 속으로] 김무성, 여야정 참여 ‘범국민 개헌특위’ 제안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24일 개헌 논의를 위한 여야와 행정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국민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긴급제안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행정부가 별도로 개헌을 논의해서는 임기 내 개헌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대표는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 추진을 공식화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국가적 결단을 내렸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헌은 1987년 민주화 시대에 만들어진 국가체제를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국가체제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이제는 개헌을 통해 새로운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개헌은 민생을 위한 결단”이라며 “국민들이 꼭 필요한 법과 제도를 신속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개헌을 통해 국회 의사결정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시대에 뒤떨어

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현행 지방행정제도도 전면 개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표는 야당을 향해 이미 야당이 더 많이 참여해서 개헌을 위한 서명을 한 바 있으며 ‘개헌은 대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개헌 논의에 협조를 구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을 향해서도 “빠른 시일 내 여야 지도부를 포함한 각계각층 인사들을 만나 개헌이라는 큰 결단을 내리신 대통령의 뜻을 상세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위 제안 배경에 대해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이 새로운 개헌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내년 4월 12일 보궐선거 때 국민투표하는 게 적합하다”면서 “이 절차를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설명했다.

또 차기 대선 이전에 개헌이 이뤄질 경우 임기 희생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선 “다음 대통령 후보는 국회 300명 임기를 줄일것이냐 대통령 한 사람 임기를 줄일거냐 하는 건 큰 고민이 아닐 것”이라며 “다음 대통령이 국회 임기에 맞추는 게 옳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의 개헌 언급 시기와 관련해서는 “시의 적절하다고 본다”면서 “개헌에 대해서 이미 많은 스터디가 돼있고, 또 18대 19대 같이 여야 같이 연구한 결과물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개헌 추진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선 “개인적인 어떤 그런 문제와는 결부해선 안되며 개헌문제로 절대 덮힐 수 없다”며 “국민적 의혹이 있는 이런 부분은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조사해 발표될 것”이라 강조했다.